> 댐 정보 > 댐이란 > 댐건설의 불가피성





우리나라는 수자원 특성상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등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댐 건설이 불가피하여 근대화 이후 지속적인 댐건설로 2011년 현재 다목적댐 15(4개 건설중), 하구언 5개, 발전전용댐 10개, 생공용수 전용댐 15개, 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26개를 건설 운영 · 관리하고 있다.

건설 · 운영중인 기존댐의 규모는 총저수용량 145억㎥, 유효저수용량 98억㎥, 홍수조절용량 23억㎥로 연간 127억㎥의 용수공급를 공급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용수수요가 증가하여 건설중인 댐을 고려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물부족이 예측되고, 최근 이상 홍수 등 강우의 특성 변화와 자산 증가, 홍수터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댐건설로 인한 홍수조절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다목적댐의 홍수조절능력은 홍수피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이전 수준의 홍수 방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의 지속적인 건설을 통한 홍수조절용량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댐의 건설은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한 NIMBY현상과 수리권 문제, 댐 건설 지역에서는 수몰지역과 주변지역 주민간 갈등 발생, 수자원 개발단가의 급등, 댐 개발적지의 감소, 보상문제 등 댐 건설에 대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의 수자원 공급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은 실정이다.

댐건설에 대한 여건 변화로 인한 수자원 정책의 가장 큰 제약은 영월댐, 지리산댐 등 최근 몇 년간 댐 건설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댐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시민단체들의 따가운 시선, 거세어진 민원인의 반발, 국민들의 기대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댐 건설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상이변, 개발론과 보전론, 수요관리, 물부족의 위기감으로 일부에서는 댐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어 댐건설 반대론자들과의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댐건설 반대 여론은 구미선진국의 환경보호단체 등의 댐 건설 반대운동으로부터 기인되고, 댐 건설 반대론자 들은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이 예상보다 적고 댐 건설시 환경생태 변화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댐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댐건설이 활성화된 것은 건설기술의 발달로 댐규모 댐건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세기 중반부터로, 미국의 경우 1950~1980년대에는 4천여개의 대규모댐이 건설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약 35,000개의 대댐들이 건설되었다.

또한, 2001년 현재 수자원 특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높이 15m이상의 댐이 238개 건설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4개가 건설중에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규모 댐 건설 움직임은 상당수 선진국의 신규댐 건설의 필요가 급감되고, 대규모 댐의 효용성과 효과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신중해지게 되었다.

급기야 1990년대 들어 환경보호단체에서 국제은행들이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댐건설 자금을 중지토록 요구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지원하여 건설한 댐들에 대한 건설후 편익과 비용을 조사 · 분석하게되고 그 결과 댐 건설의 혜택은 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댐 건설 사업비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에 대한 논란은 보다 확산되어 1997년 스위스에서 IUCN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공동으로 “Large Dams - Learning from the Past, Looking in the Future" 라는 주체로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서 대댐 개발의 문제점인 수몰로 인한 이주민과 댐 상하류의 인근지역 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댐 개발로 인한 환경의 영향 등에 관한 토론과 더불어 대댐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등 향후 댐 건설 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설립(1998~2000)을 결의하였다.